50억 클럽

2021년 9월 26일 일요일, CBS노컷뉴스의 기사 한 건이 정치권을 흔들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였다.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큰 배당을 받은 회사였고, 그 개발은 경기지사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작된 사업이었다.

아들은 서른한 살이었다. 5년여 동안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다가 그해 3월 회사를 나왔다. 곽 의원 측이 앞서 밝힌 아들의 월급은 230만~380만 원이었고, 그 월급으로 셈한 법정퇴직금은 많아야 2,500만 원 정도였다. 50억 원은 그 200배였다.

아들은 그날 직접 입장문을 냈다. 2020년 6월에 퇴직금을 포함한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는데, 퇴사를 앞두고 그 금액이 50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세금을 떼고 4월 30일께 손에 쥔 돈은 약 28억 원이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적었다. 아버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했다. 자신은 돈을 낸 적이 없으니 자금을 추적하면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날 오후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직전, 곽 의원은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탈당은 곧바로 효력이 생겼고, 당은 그를 징계할 길을 잃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공인의 정치적 책임에 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화천대유의 말단 직원도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장동 게이트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곽상도, ‘50억 받은 아들이 사실은 이재명 아들’?」이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숨도 같이 쉬고 싶지 않은 분께 제가 50억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는 국민의힘이 다섯 해 동안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채 발행과 도시공사 설립을 막았다고 적었다. “이러시다 조만간 ‘50억 받은 사람은 내 아들 아닌 이재명 아들’이라 하실 것 같습니다.” 50억 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도 썼다. 글 끝에는 감옥 안 가는 주문을 하나 알려 주겠다며, 성남시 공무원들 보라고 화장실에 붙여 두었던 경구를 옮겼다.

「부패지옥 청렴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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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0억 원을 다른 자리에서 읽은 사람들이 있었다. 개발로 대장동을 떠난 원주민들이었다.

원주민 B씨는 대장동에 돌아가 살고 싶었다. 평당 70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이 1,600만 원 수준으로 오르자 그 길이 막혔다. 재정착을 원한 이주민 50여 명이 소송을 냈고, 화천대유 측은 소송을 거두면 1인당 5,000만 원의 재정착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해 6월 원주민 A씨는 화천대유에서 보상 업무를 맡아 온 양모 전무에게 그 말을 들었다. B씨도 같은 금액을 약속받았다. 그는 화천대유 사무실과 성남시청을 찾아가 항의했다.

“작년 초부터 1년간 거의 매달 화천대유 관계자를 만났다.”

7월에 화천대유는 말을 바꿨다. 이성문 대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 보상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고 했다. A씨는 1년 넘게 이야기해 온 것을 대표가 뒤집어 버렸다고 했다. B씨는 그 말을 믿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줄만 알았다.”

성남의뜰 재무제표에서 화천대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금으로 번 돈은 577억 원이었다. 사정이 어렵다던 그해에도 100억 원 상당의 배당 이익이 들어왔다. 같은 해 봄, 그 회사 보상팀의 대리는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나갔다. 원주민 한 사람에게 약속했던 5,000만 원은 그 돈의 백분의 일이었다. 9월 29일, B씨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말했다.

“사정이 어려워서 5000만원도 못 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수천억씩 돈을 벌었고, 국회의원 아들한텐 퇴직금만 50억원을 줬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경향신문은 화천대유와 이 대표에게 여러 번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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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혹은 이재명의 재판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자료를 들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여덟 번 찾아갔다는 기록이었다. 그 사이인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순일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한 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불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맞섰다. 그 사건의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권 전 대법관은 합의에 참여한 1명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야당 얘기에 논리 비약이 많다.” 김만배 측은 후배 기자인 법조팀장을 만나고 대법원 청사 안 이발소를 쓰느라 간 것이며, 방문 기록의 권순일 대법관실은 형식적으로 적은 이름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닷새 뒤인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름을 불렀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

전직 대법관과 전직 특별검사, 탈당한 현직 의원, 전직 검찰총장과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경제매체 사주로 관측되는 홍 모씨였다. 「정영학 리스트」라는 말은 그 전부터 돌았지만 국회에서 실명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박 의원은 이미 받은 사람, 차용증서를 써서 위장했다가 돌려준 사람,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검경이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몇 시간 안에 이름이 불린 사람들의 입장문이 잇달아 기자단에 닿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 의원의 발언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언자와 보도자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김만배에게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했다. “저는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김만배씨와는 연락을 끊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무책임한 폭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고문 변호사를 한 일도 투자한 일도 없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저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화천대유는 그런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녹취록은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녹음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명단을 두고 양쪽은 서로를 게이트의 주인이라 불렀다. 이재명 캠프의 대장동TF 단장 김병욱 의원은 홍 모씨를 빼면 다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이재명인지 이해할 수 없다.” 캠프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냈다. “이들을 ‘대장동 국힘 오적’이라고 명명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받아쳤다. “그 양반들 노무현 정부 때도 종사했고, 김대중 정부 때도 검사였고. 이명박·박근혜 때 전부 요직에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다.” 박수영 의원은 이 사건을 특정 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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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이 경기지사로서 피감기관을 대표해 나왔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녹취록 속 「그분」을 그에게 겨눴다.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이재명은 미리 준비한 손팻말을 꺼내 들었다.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거들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이틀 뒤 경기도청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셈을 바꿔 말했다.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원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는 사과했다. “다만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100% 환수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 한 문장이 더 있었다.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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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의 첫 구속은 2022년 2월 4일 밤에 나왔다. 한 차례 기각 뒤 다시 청구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23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과 알선수재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과 추징 5,000만 원을 매겼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50억 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면서도, 결혼해 독립한 아들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이 볼 증명은 없다고 했다. 선고 뒤 곽 전 의원은 말했다.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검찰은 적극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튿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날을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불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수사는 더는 검찰에 맡기기 어렵다.” 정의당도 50억 클럽을 포함한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다.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180석은 민주당 169석에 민주당 계열 무소속 5석과 정의당 6석을 더한 숫자였고, 그해 4월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반발했다. “난데없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포함된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10여년 전 사항을 두고는 집착에 가까운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해 8월 3일, 박영수 전 특검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쯤까지 다섯 시간 반 이어졌다. 검사 여섯 명이 230여 쪽의 PPT를 띄웠다. 검찰은 그가 2월에 쓰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 버렸다고 봤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8월 21일 그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받은 혐의,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변호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그에게 특경법상 수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12월 28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올라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지어 나가는 사이 야당 쪽에서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고함이, 여당 쪽에서 「이재명 방탄 그만해」라는 고함이 오갔다. 재석 181명 전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특검을 통해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들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특검이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 지장을 줄 것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하다고 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은 이재명을 겨눴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2월 29일 재표결에서 전광판에 찬성 177, 반대 104가 떴다. 재의결에 필요한 출석 3분의 2에 열한 표가 모자랐고, 법안은 폐기됐다.

8월 7일, 검찰은 의혹이 나온 지 3년 만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에게는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변호사 직무를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붙었다. 재판거래 의혹은 공소장에 들지 않았고, 검찰은 계속 수사한다고 했다. 홍 회장은 김만배에게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아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김수남과 최재경의 이름은 기소 명단에 없었다. 늦은 수사를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도 인력이 그리 많지 않다.”

여섯 이름 가운데 넷이 법정으로 갔다. 그때까지 나온 판결은 곽상도의 1심 하나였고, 그 판결에서 50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출처 · 노컷뉴스, 2021년 9월 26일,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에 탈당..국힘 “성역없이 수사받자”」 · 한겨레, 2021년 9월 26일,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에 “이재명이 설계”」 · 국민일보, 2021년 9월 26일, 「이재명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대가성 뇌물” 〔전문〕」 · 경향신문, 2021년 9월 30일, 「〔단독〕곽상도 아들에 50억 준 화천대유, 대장동 주민들엔 5000만원도 안 줬다」 · 프레시안, 2021년 10월 1일, 「화천대유 김만배 8번 만난 권순일..법원행정처장 “부적절하다”」 · 한국일보, 2021년 10월 7일, 「편의상 ‘권순일’ 이름 적었다? 대법 “외부인 방문, 대법관 허가 있어야”」 · 연합뉴스, 2021년 10월 6일, 「野 “50억 클럽..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모 6인”(종합)」 · 연합뉴스, 2021년 10월 6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거론 법조인들 “황당..법적 조치”(종합)」 · 서울신문, 2021년 10월 6일,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곽상도·권순일·박영수·김수남 등 6명”」 · KBS, 2021년 10월 6일, 「박수영, ‘50억 클럽’ 주장 명단 공개..김수남·최재경 “사실 무근”」 · 연합뉴스, 2021년 10월 6일, 「與 ‘50억 클럽’에 역공 “대장동 5적..국민의힘이 자백”(종합)」 · JTBC, 2021년 10월 18일, 「“‘그분’은 아수라 제왕” vs “50억 클럽”..경기도 국감 공방」 · 연합뉴스, 2021년 10월 20일, 「이재명 “국힘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 됐을 것”」 · 연합뉴스, 2022년 2월 4일,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결국 구속..법원 “혐의 소명”(종합)」 · 연합뉴스, 2023년 2월 8일,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검 “적극 항소”(종합2보)」 · 문화일보, 2023년 2월 9일, 「윤건영, 곽상도 50억 뇌물 1심 무죄에 “대한민국 법원 사망선고 내려진 날”」 · 연합뉴스, 2023년 2월 10일, 「野, ‘곽상도 무죄’ 맹공…대장동·김건희 특검 ‘쌍끌이 공세’(종합)」 · 한겨레, 2023년 2월 12일, 「‘곽상도 50억 무죄’ 공분에 정치권 ‘대장동 특검’ 탄력받을까」 · 노컷뉴스, 2023년 8월 4일, 「박영수,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50억 클럽’ 후속 수사 힘 받나」 · 연합뉴스, 2023년 8월 21일,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종합)」 · 뉴스1, 2023년 12월 28일, 「야당 주도 ‘쌍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고성 충돌(종합)」 · 연합뉴스, 2024년 1월 5일, 「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종합2보)」 · 한겨레, 2024년 2월 29일, 「‘김건희·50억클럽 쌍특검’ 재표결 부결」 · 연합뉴스, 2024년 8월 7일, 「검찰 ‘50억 클럽 지목’ 권순일 前대법관·홍선근 머투 회장 기소(종합2보)」 · MBC, 2024년 8월 7일,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3년 만에 기소‥김수남·최재경은 빠져」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