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화(7,416자) · 2025년 5월~2026년 10월 1일, 용산·진해·계룡대

여러분을 믿는다

이재명의 삶 · 네오

2026년 5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의 회의장에 160여 명이 앉았다.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였다. 위원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각 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참석했고, 조선과 원자력 업계 사람들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도 함께했다. 잠수함을 탔던 예비역과 지금 타고 있는 현역 승조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미 주문을 내 두었다.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에 시작돼 32년 동안 극비로 추진과 무산을 되풀이한 사업이 그날 처음 공개 문서가 됐다. 원자로 연료는 농축도 20퍼센트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쓰고, 배는 대한민국 안에서 개발하고 건조한다.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이 같은 문서에 들어갔다. 사업에는 장보고 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의 정신을 이은 차세대(Next generation)이고, 핵추진(Nuclear powered)이며,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모은 배라는 뜻이었다.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지을 이 잠수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리고 회의장을 향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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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잠수함은 그의 공약에 없던 배였다. 2025년 5월, 대선 후보 이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낸 10대 공약의 넷째 칸 「외교·통상」에 국방이 들어 있었다. 한국형 탄도미사일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약속이었다.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도 적었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내건 사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였다. 그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고쳐 일본에 준하는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공약 밖의 배는 협상장에서 왔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회담에서 이재명이 연료를 요청했고, 이튿날 트럼프는 승인했다고 쓰면서 배를 지을 곳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꼽았다. 11월 4일,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 섰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전용 시설이 없어 원잠을 지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

11월 14일 오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직접 섰다. 6월 4일 취임 첫날 뒤로 그가 그 연단에서 연 첫 회견이었다. 경주 회담 16일 만에 나온 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문장이 들어갔고, 농축과 재처리 문구는 발표 1~2분 전까지 다듬어졌다. 그가 말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중 대통령이 건조 장소를 두고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 문서를 들었다. “팩트시트 제일 마지막에 핵잠에 대해서 어느 장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지 나와 있지 않다.” 김건 의원은 농축과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한 약속은 지지도 아니고 절차를 지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핵잠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약속뿐이어서 장기간 어마어마한 외교적 노력을 들여야 실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년 뒤 진해의 기본계획은 그 빈칸에 국내 개발·건조를 원칙으로 적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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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에서 서울대 초빙교수 김현일 위원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니 기존 전력 예산과 핵잠 예산을 나눠 달라고 건의했다. 청와대가 이끄는 컨트롤타워를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령이 답했다.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진행되는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문제는 특별히 청와대에서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사업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하자, 그는 과거 방식으로 십몇 년씩 걸려 획득 절차를 밟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필요하면 현실에 맞춰서 다 바꾸면 될 것 같다.”

이야기가 전시작전권으로 넘어갔다. 10대 공약에 「추진」으로 적혔던 환수는 국정과제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되어 있었다. 안 장관이 말했다.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한 단어를 짚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죠.”

장관은 그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쳐 말했다.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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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 N이라는 이름 앞의 배는 반년 전에 마지막 항해를 마쳤다. 1992년 장보고함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해군에는 잠수함이 한 척도 없었고, 북한은 25척을 갖고 있었다. 1,200톤급 장보고함은 34년 동안 지구 둘레 15바퀴가 넘는 63만 300킬로미터를 달렸다. 2025년 11월 19일, 마지막 함장 이제권 소령이 그 마지막 항해에 초대 함장을 불렀다. 독일에서 배를 넘겨받아 3년 2개월 동안 함장을 지낸 안병구 예비역 준장이었다. 그는 옛날 앉던 함교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여기가 내 청춘을 바친 바다예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소령에게 장보고함이 물려준 것은 초대 함장이 남긴 표어 한 줄이었다. 확인은 생존의 지혜, 숙달은 필승의 열쇠. 그 정신을 이어 왔기에 34년 동안 중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34년의 시간을 한 장면으로 압축한 듯했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안병구는 후배들이 이제 핵추진잠수함 시대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당국에 하나를 청했다. “잠수함 승조원들을 확실히 보상해 주고 파격적으로 대우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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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친 대통령은 신채호함을 찾았다. 도산안창호함과 안무함에 이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이었다. 영송대원의 경례를 받으며 배에 오른 그는 전투지휘실에서 함장의 보고를 들었고, 승조원 생활공간과 기관제어실을 차례로 둘러봤다. 승조원들 앞에서 그는 승조원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바다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고, 그 전력을 실제로 운용할 주역이 바로 승조원들이라고 했다. 핵잠이 갖춰지는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 달라고 주문한 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을 믿는다.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달라.”

같은 날 오후, 북한이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여러 발을 한꺼번에 쐈다. 37일 만이었고, 그해 들어 여덟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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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문서였고 연료는 아직 협상이었다. 핵잠 연료를 받으려면 평화적 이용에 묶인 원자력협정과 별개로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 규정에 기댄 별도 협정이 있어야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략적인 예산 규모가 기본계획에 빠진 것을 아쉬워했다. 6월 2일과 3일 서울에서 한미 첫 범정부 실무협의가 열렸고, 이르면 7월 미국에서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 8월 11일 국무회의는 국방부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두고 방위사업청의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키우는 직제를 의결했다. 9월 1일 나온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 2,777억 원으로 처음 70조 원을 넘었다. 핵잠 예산 약 1천억 원이 처음 들어갔는데, 당초 거론된 액수는 약 200억 원이었다.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2차 회의는 대미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에 밀려 10월 1일까지 열리지 않았다.

전작권 쪽에는 바다 건너에서 바람이 불었다. 8월 16일(현지 시각),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올렸다.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인데 한국과의 연합훈련에 미국이 참여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튿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 그는 이어 썼다. “그런데도 입만 열면 ‘전작권 환수’를 외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피로 맺은 혈맹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비용과 거래 대상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유용원 의원도 썼다. “진정한 평화는 선언이나 양보가 아니라 강력한 대비 태세와 힘을 통해서만 지켜진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미 동맹의 진정한 억제력이 손발을 맞춰 본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8월 18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짚은 뒤 지시를 되풀이했다.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대식 의원이 말했다. “동맹의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굳건하다’는 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9월 19일 나온 제2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공동성명에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공식 성명에 가속화가 적힌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 쪽은 여전히 조건을 앞세웠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환 목표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끝내고 그 연도를 두 정상에게 건의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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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단상 뒷벽에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3,600여 명이 자리했다. 국방색 넥타이를 맨 대통령은 사관학교 생도들, 모범 장병들과 함께 걸어서 들어섰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과 고 정선엽 하사의 유족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기념사에서 그는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이뤄 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앞선 대통령 둘을 불렀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 그가 이었다. “앞으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을 두고 그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그 말에 날을 세웠다. “아예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란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

식후행사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든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표적 드론을 향해 고출력 레이저를 쐈다. 요격된 표적기 두 대가 공중에서 불이 붙어 곧장 떨어졌고, 그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날았다. 그날 기념사에는 장병들에게 건넨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5년 5월 13일, 「이재명 “전시작전권 환수” 김문수 “핵잠수함 개발” 이준석 “안보부총리”」 · 뉴스1, 2025년 5월 13일, 「이재명은 ‘군 개혁’ 김문수는 ‘군 개선’…대비되는 안보 공약」 · 데일리안, 2025년 11월 4일, 「유용원 “30년간 원잠 기술 ‘수천억원 투입’…우리 조선소서 건조돼야”」 · 더팩트, 2025년 11월 14일, 「美 ‘핵잠 승인’에…野 “건조 위치 불분명, 농축·재처리 과제” 지적」 · 중앙일보, 2025년 11월 14일, 「팩트시트 16일 걸린 이유…‘우라늄 농축·재처리’가 쟁점이었다」 · 한국일보, 2025년 11월 15일, 「타결 16일 만에 ‘한미 팩트시트’ 발표… 핵잠 추진 담겼지만 암초는 남아」 · 문화일보, 2025년 11월 22일, 「“이젠 핵잠 시대 열어달라”…한국 잠수함 시대 개척한 안병구 장보고함 초대함장 후배들에 당부」 · 뉴시스, 2026년 5월 26일, 「李 “핵잠, 안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 상징…전작권 회복, 자주국방 핵심”(종합)」 · 경향신문, 2026년 5월 26일, 「‘장보고 N’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2030년대 1번함 진수…이 대통령 “자주국방 의지 상징”」 · 경향신문, 2026년 5월 26일,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니…핵 비확산 ‘5대 원칙·3가지 약속’ 표명」 · 정책브리핑, 2026년 5월 26일,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국방부, 기본계획 발표」 · 한겨레, 2026년 5월 26일, 「‘32년 비밀’ 핵잠 사업, 이제 공개 추진…“수중 킬체인 구현에 큰 기여할 것”」 · 연합뉴스, 2026년 5월 26일, 「李대통령, ‘핵잠계획’ 보고받고 신채호함 방문…“여러분 믿는다”」 · 머니투데이, 2026년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3000톤급 잠수함 신채호함 방문…승조원들 ‘격려’」 · 데일리안, 2026년 5월 27일, 「“안보, 스스로 책임”…李대통령, 핵잠·전작권 환수 ‘속도전’」 · 뉴스1, 2026년 6월 3일, 「한미, ‘핵잠·재처리’ 후속협의 마무리…이르면 내달 美서 2차 회의(종합)」 · 뉴스1, 2026년 8월 11일, 「국방부·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전담조직 신설…개발 속도 낸다」 · 조선일보, 2026년 8월 17일, 「트럼프, 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국힘 “李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 · 한국경제, 2026년 8월 18일, 「이 대통령 “자주국방 역량 차고 넘쳐…임기내 전작권 환수”」 · 연합뉴스, 2026년 9월 1일, 「〔2027예산〕 내년 국방비 8.2% 늘어난 73조원 편성…핵잠예산 첫 반영」 · 뉴스1, 2026년 9월 20일, 「‘전작권 전환 가속화’ 명시한 한미…올해 말 ‘X연도 도출’ 가능할까」 · 이데일리, 2026년 10월 1일, 「대미투자 발표에…멈춰선 ‘핵잠·우라늄농축’ 논의 재가동 기대」 · 연합뉴스, 2026년 10월 1일, 「李대통령, 국방색 타이 매고 사관생도와 국군의날 행사 동반입장」 · 뉴시스, 202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계룡대서 개최…레이저 무기 ‘드론 요격’ 첫 시연(종합)」 · 뉴시스, 2026년 10월 1일, 「이 대통령, 제78주년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강한국군·개혁’ 강조 〔뉴시스Pic〕」 · 매일경제, 2026년 10월 1일, 「北 지뢰도발 언급 없이 … 李대통령 “남북대화 복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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