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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일흔 해의 집
비교체험 유럽/한국 · 윤서각
2026년 10월 7일 수요일, 스페인 마드리드.
저녁 7시,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의 텐트 사이로 확성기 소리가 지나갔다. 마드리드 세입자 노동조합이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이 그레고리오 마라뇬 병원에서 숨졌다고 알렸다. 여든일곱 살이었다. 텐트 앞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손뼉을 쳤고, 몇몇은 울었다. 광장 바닥의 판지에는 「마리카르멘은 남는다」는 글씨가 아직 그대로였다. 같은 9월 말까지 한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는 누적 4만 1,559건이었다. 마드리드는 노인 한 사람의 얼굴로 광장을 채웠고, 한국은 4만 건 넘는 사연을 위원회 서류로 쌓았다.
아바스칼은 레티로 구 알칼데 사인스 데 바란다 거리의 집에서 1956년부터 살았다.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에 서명한 해다. 매체에 따라 70년이라고도 하고 71년이라고도 한다. 건물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고, 2018년 부동산 회사 우르바헤스티온이 건물을 샀다. 아바스칼은 1심에서 이겼지만 마드리드 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집주인 손을 들었다. 9월 23일 네 번째 집행 시도에서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아바스칼은 들것에 실려 나왔다. 유엔이 집행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뒤였다. 한국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을 한 번 더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법이 지켜 주는 기간은 길어야 4년이다.
세입자 노동조합은 아바스칼의 월세가 275% 올라 2,650유로(약 395만 원)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건물을 가졌던 회사는 아바스칼에게 집을 24만 7,000유로(약 3억 6,800만 원)에 사라고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 2020년 7월부터 갱신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를 5%까지만 올리게 했다. 집주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5% 상한은 갱신할 때만 적용된다. 마드리드의 275%는 한국 갱신 계약이라면 법에 막힌다. 새 계약이라면 한국에도 천장은 없다.
텐트촌의 젊은 사람들은 노인보다 자기 방 이야기를 먼저 했다. 텐트를 지키던 페드로는 유로뉴스에 마드리드에서는 일자리가 있어도 집을 빌릴 수 없고, 집 한 채를 방으로 쪼개 따로 세를 놓는 바람에 값이 더 뛴다고 했다. 보증금과 소득 증명을 겹겹이 요구하는 중개소도 있다. 서울의 세입자도 같은 가을에 오름세를 겪었다. KB부동산 10월 조사에서 서울 강북 14개 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281만 원으로 처음 6억 원을 넘었고, 올해 들어서만 11.16% 올랐다. 마드리드 젊은이는 방을 쪼갠 월세에 밀리고, 서울 젊은이는 목돈 보증금에 밀린다. 텐트 옆에서 휴대전화로 매물을 넘기던 간호사가 말했다. “방 하나에 침대 둘이면 싸다고 광고해요. 사람을 접어서 넣으라는 거죠.”
공공이 가진 집은 스페인의 오랜 약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1.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보호 주택까지 넓혀 세어도 3.4%쯤이고, 유럽연합 평균은 8% 안팎이다. 스페인 정부는 4월 2026~2030년 주택 계획을 승인하며 돈의 40%가량을 공공 주택 늘리기에 쓰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말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8.4%로 집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1%보다 높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민간 소유 전세임대를 빼고 공공이 가진 집만 세면 4~5%대라고 반박한다. 어느 잣대로 재도 한국의 공공 임대는 스페인보다 두꺼웠다.
광장 텐트촌은 9월 26일에 생겼다. 2011년 5월 같은 광장을 채운 「분노한 사람들」의 15-M 운동에 견주는 사람이 많았다. 텐트촌에는 밥 나누는 곳과 의료 천막, 자원봉사 변호사의 법률 상담, 작은 도서관, 청소 위원회까지 있었다. 자원봉사자 나초는 일주일 뒤 유로뉴스에 “우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가져다준 것”이라고 했다. 2024년 12월 여의도에서도 시민들이 근처 식당과 카페에 음식값을 미리 내 두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먹게 했다. 마드리드 시민은 물건을 들고 왔고, 서울 시민은 계산부터 해 두었다.
마드리드 자치 정부는 텐트촌을 걷어 내려 했다. 10월 5일 마드리드 고등법원은 자치 정부의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치 정부 대변인 미겔 앙헬 가르시아 마르틴은 대법원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쓰겠다고 했다. 마드리드 시청은 해마다 가을 도심으로 양 떼를 몰고 지나가는 목축 축제의 길을 텐트촌을 피해 돌릴지 따졌다. 한국 법원도 광장 편을 든 적이 있다. 2016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를 멈추고 청와대 가까운 길까지 행진을 허락했다. 마드리드 법원은 텐트를, 서울 법원은 행진을 남겼다. 지우가 전화로 물었다. “양 떼가 텐트를 피해 간다고요? 한국이면 양 떼도 집회 신고부터 해야 해요.”
텐트촌을 만든 것은 정부의 약속이기도 했다. 9월 29일 스페인 각료회의는 2030년까지 퇴거를 막고, 임대 계약을 저절로 갱신하고,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독수리 펀드」의 주택 매입을 막는 법령을 승인했다. 펠릭스 볼라뇨스 법무부 장관은 엑스에 “세입자와 작은 집주인에게는 좋은 날, 투기꾼에게는 나쁜 날”이라고 썼다. 모니카 가르시아 보건부 장관은 텐트촌에 고맙다고 했다. 한국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시행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가 계속 살게 했다. 9월 말까지 사들인 집은 1만 1,148가구다.
법령은 하원을 넘지 못했다. 10월 첫 주 표결에서 두 법령은 178 대 172, 184 대 166으로 부결됐다. 중도우파 국민당과 극우 복스, 카탈루냐 독립파 정당 훈츠가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 국회와 정부도 세입자 보호법을 두고 부딪쳤다. 2024년 5월 당시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여야는 2024년 11월에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돕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마드리드에서는 의회가 정부를 막았고, 서울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막았다가 반년 뒤 다시 합의했다.
10월 5일 월요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몽클로아 총리실에서 의회를 해산하고 11월 29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임기를 아홉 달쯤 앞당긴 결정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당과 복스는 하원 350석 가운데 200석 넘게 얻는 것으로 나온다. 한국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1987년 헌법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앴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이다. 스페인은 법이 막히면 선거로 묻고, 한국은 법이 막히면 다음 선거까지 국회에서 협상한다.
아바스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9월 28일 마드리드 시청의 중재로 집에 다시 들어가게 하는 합의가 나왔지만, 9일 뒤 숨졌다. 스페인 통계청 조사로 2025년 65세 이상의 빈곤·사회적 배제 위험률은 19.2%다. 한국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37.7%로, 10월 1일 국가데이터처가 낸 고령자 통계에 실렸다. 스페인 숫자는 중위소득의 60% 아래에 물질적 결핍까지 넣은 넓은 잣대이고, 한국 숫자는 중위소득의 50% 아래만 세는 좁은 잣대다. 넓게 잰 스페인보다 좁게 잰 한국이 두 배 가까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5」에서도 한국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파리의 미경이 지우와 함께 영상 통화를 걸어 왔다. 스페인 연금은 2021년에 고친 법에 따라 해마다 물가만큼 오른다. 한국 국민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만큼 오른다. 다른 것은 내는 돈이다. 한국 국회는 2025년 3월 연금법을 고쳐 보험료율을 9%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했다. 올해 1월 보험료율이 9.5%가 됐다. 미경이 말했다. “나는 프랑스 연금 받고 한국 연금도 받을 거야. 둘 다 쥐꼬리지만 꼬리가 두 개야.” 지우가 받았다. “사장님, 꼬리 두 개면 구미호까지 일곱 개 남았어요.” 미경은 고추장 값을 올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연금을 못 부은 노인을 받치는 장치도 두 나라에 다 있다. 스페인은 1990년 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주는 무기여 연금을 만들었다. 한국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만들었고,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을 11% 늘리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고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을 줄이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 2천 개에서 118만 개로 늘린다. 대한은퇴자협회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이 47만 명(4.2%) 느는데 일자리는 2.4% 느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이 오래 가진 장점은 헌법에 적혀 있다. 1978년 스페인 헌법 제47조는 모든 스페인 사람이 품위 있고 알맞은 집에서 살 권리를 밝히고, 공권력이 투기를 막도록 땅의 쓰임을 정하라고 한다. 한국 헌법 제35조도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으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는다. 두 헌법이 같은 약속을 했다. 스페인 헌법은 투기라는 낱말까지 넣었고, 한국 헌법은 노력이라는 낱말에서 멈췄다. 광장의 한 대학생은 문고판 헌법을 펼쳐 47조에 형광펜을 그어 두었다. “선생님들이 이 조항은 시험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광장에서 외워요.”
스페인의 넉넉함이 무엇에 기대 왔는지도 적는다. 스페인은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쿠바와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잃으며 바다 건너 제국의 마지막 조각을 내려놓았다. 20세기 뒤쪽의 넉넉함은 유럽에서 왔다. 1986년 유럽공동체에 들어간 스페인은 낙후 지역을 돕는 유럽 기금으로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았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들어갔고, 이듬해 외환 위기를 맞았다. 스페인은 이웃 나라들이 함께 낸 돈으로 길을 닦았고, 한국은 가입하자마자 빌린 돈을 갚는 법부터 배웠다.
광장의 기억은 무너짐에서 시작한다. 스페인 집값 거품은 2008년에 터졌고, 2011년 5월 푸에르타 델 솔의 첫 텐트는 실업과 빚 위에서 생겼다. 2012년 6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 은행을 살리려고 최대 1,000억 유로의 신용을 열었고, 스페인은 이 가운데 410억 유로쯤을 썼다. 한국은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고, 은행과 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열다섯 해 뒤 같은 광장에 다시 텐트를 친 마드리드 사람들은 이번에는 은행 대신 집주인에게 화를 냈다.
밤 11시, 박성훈 차장이 전화했다. “70이냐 71이냐.” “영국 공영방송은 1956년 계약이라고 썼어요. 9월이면 70년이고, 어떤 매체는 71년이라고 했어요.” “제목은 일흔 해로 가. 본문에 둘 다 써.” 박 차장은 한국 숫자를 하나 더 붙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25년 2월부터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었다. 나는 리스본행 표를 끊었다. 10월 10일 리스본과 포르투에서 집값 행진이 열린다고 했다. 광장을 떠날 때 누군가 아바스칼의 사진 앞에 카네이션 한 송이를 놓았다. 포르투갈 혁명의 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