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5,535자)
밀라노, 노 멜로니 데이
비교체험 유럽/한국 · 윤서각
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침 9시 반, 밀라노 국립대학 본관 앞 페스타 델 페르도노 거리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맨 앞 현수막에는 「Nessuno è straniero」, 여기 외국인은 없다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학생들이 맞선 것은 한 반에 외국인 학생을 30%까지만 두게 한 정부의 새 법령이었다. 같은 해 8월 한국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에서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역대 가장 많았다. 1년 전 집계로 20만 2,208명, 전체 학생의 4.0%였다. 이탈리아는 반마다 비율에 뚜껑을 씌우고, 한국은 늘어나는 숫자를 해마다 따로 센다. 행렬 옆에서 밀라노 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 윤태오가 손을 흔들었다. “저도 여기선 외국인이에요. 우리 성악 수업은 열 명 중 넷이 한국 사람이라 벌써 30%를 넘었어요. 법대로면 한 명은 나가야 해요.”
이탈리아 경제 일간지 일 솔레 24 오레는 이날 마흔 곳 넘는 광장에서 학생 수만 명이 걸었다고 전했다. 밀라노 광장에만 적어도 3,000명이 모였다. 교육부가 낸 잠정 전국 참여율은 1.08%였다.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은 로마 교육부 청사로 폭죽이 날아든 것을 두고 “우리가 본 것은 민주적 반대의 표현도, 정당한 항의도 아니다”라며 정치적 훌리건 짓이라고 했다. 서울의 박성훈 차장이 메시지를 보냈다. 「1.08%면 한국으로 몇 명이냐.」 한국 유·초·중등 학생은 올해 536만 2,281명으로 1년 전보다 3.4% 줄었다. 1.08%를 곱하면 5만 8천 명쯤 된다. 박 차장은 곧장 답했다. 「잠실 야구장 두 번은 차네. 제목 된다.」 나는 「야구장 말고 교실이요」라고 보냈다.
오전 행렬에는 비닐봉지에 회반죽 조각을 담아 든 학생이 있었다. 봉지에는 매직으로 「우리 교실 천장」이라고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었다. 시민단체 치타디난차티바가 9월 9일 하원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이탈리아 학교에서 천장과 벽이 무너진 일이 68건이었고, 학생 8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쳤다. 학교 건물 3만 9,351동의 평균 나이는 60년에 가깝고, 59%는 사용 승인서도 소방 증명서도 없다. 한국은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실 집계로 초중고 건물 6만 1,251동 가운데 23.72%인 1만 4,531동이 40년을 넘었다. 한국 정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18조 5천억 원을 들여 낡은 건물 2,835동을 고쳐 짓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했다.
학생들의 요구는 넷이었다. 외국인 학생 상한 법령을 거둘 것, 집에 130억 유로(약 19조 4천억 원)를 쓸 것, 기술·직업 고등학교 개편을 멈출 것, 생활비 위기를 끝낼 것. 한국 정부가 집에 내놓은 처방은 공급이다. 지난해 9월 7일 대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짓게 했다. 이탈리아 학생은 정부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한국 정부는 땅과 공사 일정을 내놓았다. 태오가 말했다. “밀라노 방값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는 발성 연습을 옷장 안에서 해요. 방이 옷장만 해서 소리가 잘 울려요.”
이날은 청소년 기후 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세계 기후 파업 날이기도 했다. 행렬 뒤쪽에서 중학생들이 녹아내리는 지구를 그린 판지를 들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기후를 들고 법정으로 갔다. 2024년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들이 낸 기후 소송에서 2031년 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다. 밀라노 중학생들은 거리에서 지구를 들고, 한국 청소년들은 법정에서 기한을 받아 냈다.
오후 행진은 대체로 조용히 끝났다. 학생들은 국립대학 뒤편 옛 영안실 건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비어 있는 건물을 차지해 모임 장소로 쓰는 것은 이탈리아 학생들이 오래 써 온 방식이다. 한국 대학생들도 건물을 차지한 적이 있다. 2024년 11월 서울 동덕여대 학생들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맞서 본관을 점거했다. 밀라노 학생들은 버려진 건물을 골랐고,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의 심장인 본관을 골랐다. 영안실 문 앞에서 한 학생이 나에게 물었다. “한국 학생들은 왜 거리에 안 나와요?” 나는 수능까지 34일 남았다고 답했다. 학생은 34일이면 시위를 세 번은 한다고 했다.
나는 저녁 기차로 파리에 돌아왔다. 다음 날 레퓌블리크 광장에 서 있을 때 태오의 메시지가 연달아 왔다. 10월 17일 밀라노 시내 행진은 평화롭게 시작했다. 복면을 쓴 무리가 경찰에게 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술집 탁자로 쌓은 바리케이드에 불을 붙였다. 두오모 광장이 비었고, 명품 상점이 늘어선 아케이드의 가게들이 털렸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쏘았다. 이탈리아 통신사 라프레세는 경찰 2명이 다치고 시위대 50명가량이 붙잡혔으며, 미성년이 많았다고 전했다. 진열장을 깨고 물건을 가져가는 일은 어느 나라 법으로도 범죄다. 한국 집시법 제5조도 집단 폭행이나 손괴, 방화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 위협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금지한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엑스에 “시위는 권리다. 우리 도시에 불을 지르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쓰고, 혼란을 퍼뜨리려 시위를 이용하는 훌리건을 탓했다. 중도좌파인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시위의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각료회의는 폭력 소요에 2년에서 5년 징역과 2만 유로(약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기는 치안 법령을 통과시켰다. 한국 형법 제115조 소요죄는 여럿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를 한 사람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이탈리아는 불탄 밤 뒤에 새 법령을 냈고, 한국은 1953년에 만든 형법에 이미 같은 줄을 그어 두었다.
국방에서 두 나라는 같은 방향을 본다. 2025년 6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에 국내총생산의 5%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국방비가 3.5%, 기반 시설과 사이버 같은 관련 지출이 1.5%다. 한국은 2025년 11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3.5%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정부 안의 목표 시점은 2035년이다. 2027년 국방예산은 73조 3천억 원으로 8.2% 늘어 처음 70조 원을 넘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 달러어치를 사겠다고도 했다. 동맹국 미국이 내민 숫자를 두 나라가 같은 해에 받아 들었다.
박 차장의 제목은 저녁 전에 왔다. 「총이냐 학교냐.」 치타디난차티바가 학교 안전에 달라고 한 돈은 3년 동안 30억 유로(약 4조 5천억 원)였다. 이탈리아 정부가 이 돈에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같은 2027년 예산안에서 국방을 8.2% 늘리고,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재정교부금도 7조 2천억 원 늘렸다. 둘을 함께 늘릴 여력은 반도체가 키워 놓은 세수에 있었다. 나는 답을 보냈다. 「한국은 총도 학교도요.」 박 차장이 고쳐 보냈다. 「그럼 이탈리아는 총부터.」 「이탈리아가 총부터 골랐다는 증거는 없어요. 약속만 있어요.」 박 차장은 한참 뒤에 「물음표 붙인다」라고만 보냈다.
기름값에서는 두 정부의 손이 반대로 갔다. 이탈리아의 한시 경유세 할인은 10월 초에 끝났다. 유럽 연료 가격 집계 사이트는 10월 10일 이탈리아 경유 평균을 리터당 2.25유로(약 3,356원)로, 9월 27일 꼭대기를 2.38유로(약 3,550원)로 적었다. 한국 정부는 9월에 유류세 인하를 11월 30일까지 다시 늘렸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를 깎고, 대신 세수 1조 2천억 원이 줄어든다는 전망을 받아들였다. 이탈리아는 할인을 끝내 놓고 기사들과 협상하고, 한국은 할인을 이어 가며 끝나는 날을 미뤘다.
물가에 찍힌 숫자도 다르다. 이탈리아 경제지 이탈리아오지는 유럽연합 통계청 숫자를 들어 9월 이탈리아 연료값이 1년 전보다 26.7%, 유럽연합 전체로는 31.4% 올랐다고 전했다. 같은 9월 한국 소비자물가에서 석유류는 14.8%, 경유는 20.0% 올랐다. 이탈리아 숫자는 연료를 한 묶음으로 쟀고, 한국 숫자는 석유류와 경유를 나눠 쟀다. 묶음이 조금 달라도 같은 달 같은 1년 비교에서 이탈리아 연료의 오름폭은 한국 석유류의 두 배에 가까웠다.
같은 16일 자정,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의 화물 기사들이 운행을 멈췄다. 파업은 캄파니아와 풀리아, 시칠리아로 번졌고, 20일에는 나폴리의 슈퍼마켓 진열대와 주유기가 비었다. 남부 기사들은 아직 돈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부가 3월부터 8월까지 경유값을 메워 주려고 떼어 둔 4억 3,480만 유로(약 6,500억 원)는 신청서 3만 1천 건 앞에서 멈춰 있었고, 9~10월 몫 세액공제 1억 2,640만 유로는 2027년에야 나온다. 한국 영업용 화물차 기사는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는 순간 유가보조금을 덜고 돈을 낸다. 민수가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나도 카드 긁으면 바로 빠짐. 이탈리아는 내년에 준대? 내년이면 차 바꿨겠다.」
이탈리아가 오래 지켜 온 장점은 병원에 있다. 1978년 12월 이탈리아 의회는 법률 제833호로 국민보건서비스를 세웠다. 세금으로 꾸리고, 사는 사람 누구나 같은 공공 의료를 받는다. 한국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으로 시작해, 1989년 7월 도시 자영업자까지 넓혀 전 국민을 덮었다. 이탈리아는 세금으로, 한국은 보험료로 같은 문을 열었다. 태오는 밀라노에서 무릎 연골 수술을 받은 이야기를 했다. “수술비는 0유로였어요. 대신 넉 달 기다렸어요. 노래는 서서 하니까 버텼죠.”
국민보건서비스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도 적어 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탈리아는 「경제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르게 컸고, 국민보건서비스는 고성장이 꺾인 1970년대 끝에 문을 열었다. 한국 전 국민 건강보험은 1980년대 고성장의 끝자락인 1989년에 완성됐다. 두 나라 모두 빨리 자란 뒤에 병원 문을 넓혔다. 지금의 성장은 다르다. 유럽연합 통계청 속보로 이탈리아 3분기 성장은 0.0%였고, 한국은행 속보로 한국은 1.0%였다. 세금으로 꾸리는 병원도, 보험료로 꾸리는 병원도 내일의 월급에서 돈이 나온다.
밤늦게 로마 소식이 들어왔다. 이탈리아 최대 노동조합 총연맹 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위원장은 같은 날 로마 집회에서 11월 20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맞선 파업이다. 다른 노동조합 총연맹 CISL은 예산안 내용을 보기도 전에 파업은 이르다며 거리를 두었다. 한국의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 원은 국회에 있고,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두 나라 예산이 같은 늦가을에 한 곳은 거리에서, 한 곳은 국회에서 심판을 받는다. 11월 20일은 한국 수능 다음 날이기도 하다.
박 차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다음은 집이다. 마드리드 수첩 펴.」 나는 10월 7일 마드리드에서 쓴 수첩을 꺼냈다. 첫 장에는 여든일곱 살 세입자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옆에는 2027년 한국 기초연금이 11% 오른다는 기사를 오려 붙여 두었다. 마드리드에서는 집에서 쫓겨난 노인이 광장을 채웠고, 서울에서는 노인의 통장에 들어갈 숫자가 국회를 기다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