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을 저울에 단다 — 빌릴 연장, 빌려줄 연장

2026년 11월 1일 일요일⁠, 인천⁠.

서울 시각 아침 9시⁠, 기내식 쟁반이 치워지자 해법 목록을 다시 폈다⁠. 맨 위는 빈의 집이다⁠. 빈 시영 주택의 돈줄 가운데 하나는 월급이다⁠. 오스트리아 노동자와 회사는 월급의 1%를 반씩 나눠 주택 건설 지원 분담금으로 내고⁠, 빈은 2026년 1월부터 이 몫을 1⁠.5%로 올린 유일한 주가 됐다⁠. 한국 공공 임대의 돈줄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청약통장에 넣는 저축과⁠,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이 기금으로 모인다⁠. 정부는 9·7 대책으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내걸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짓게 했다⁠. 빈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서 조금씩 걷고⁠, 한국은 집을 바라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에게서 걷는다⁠.

둘째는 마드리드의 퇴거 금지다⁠. 9월 29일 스페인 정부는 2030년까지 퇴거를 막는 법령을 냈지만⁠, 하원은 10월 첫 주 178 대 172⁠, 184 대 166으로 두 법령을 부결했다⁠.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은 10월 7일 숨졌다⁠. 한국은 2020년 7월 세입자가 2년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때 임대료를 5% 넘게 못 올리는 상한을 들였다⁠. 스페인은 퇴거를 아예 막으려다 의회 문턱에서 멈췄고⁠, 한국은 쫓겨나지 않을 시간을 4년으로 늘렸다⁠. 다만 한국 세입자를 가장 크게 다치게 한 것은 퇴거보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었다⁠. 9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것이 4만 1⁠,559건이다⁠. 한국이 마드리드에서 빌릴 것은 퇴거 금지보다⁠, 늙은 세입자를 따로 지키는 생각이다⁠.

셋째는 벨기에의 임금이다⁠. 물가 지수가 문턱을 넘으면 업종 협약에 따라 월급이 저절로 오르고⁠, 노조에 들지 않은 사람도 업종 협약 임금을 받는다⁠. 노동자 100%가 협약을 적용받는 나라다⁠. 한국 최저임금은 해마다 표결로 정해 2027년 시간당 10⁠,700원⁠, 3⁠.7% 올랐다⁠. 한국의 협약은 오랫동안 회사 담장에서 멈췄는데⁠, 2026년 3월 10일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고용노동부 집계로 첫날 하청 노조 407곳이 원청 221개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했고⁠, 9월 10일 현대제철과 자회사 네 곳 노조가 산업안전 의제로 첫 원·하청 합의를 맺었다⁠. 벨기에는 협약이 업종 전체로 퍼지고⁠, 한국은 담장에 문 하나를 막 냈다⁠.

넷째는 파리의 부유세 논쟁이다⁠. 2025년 10월 31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1억 유로(⁠약 1⁠,492억 원⁠) 넘는 재산에 최소 2%를 매기자는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의 안을 228 대 172로 부결했다⁠. 쥐크만은 이 세금으로 1⁠,800가구에서 한 해 200억 유로(⁠약 29조 8천억 원⁠)를 걷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올해 10월 14일 2027년 예산 토론에서 이 세금은 다시 불붙었다⁠. 한국은 8월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대신 주택 가격으로 매기게 바꾸고⁠,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넓히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 원으로 낮췄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028년 4배쯤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는 아주 큰 부자 1⁠,800가구를 두고 2년째 다투고⁠, 한국은 사는 집과 갖고만 있는 집을 나눠 세금을 매긴다⁠.

다섯째는 유럽연합이 함께 빌리는 돈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 5월 회원국에 국방비를 싸게 빌려주는 1⁠,500억 유로(⁠약 223조 8천억 원⁠)짜리 대출 제도 SAFE를 만들었다⁠. 유럽연합이 시장에서 빌려 회원국에 다시 빌려주고⁠, 회원국은 2070년까지 갚는다⁠. 가장 큰 몫은 폴란드의 437억 유로이고⁠, 루마니아가 167억 유로⁠, 프랑스와 헝가리가 162억 유로씩이다⁠. 유럽연합이 처음 크게 함께 빌린 것은 2020년 코로나 회복 기금 7⁠,500억 유로였다⁠. 한국은 빌리지 않고 남는 세금을 쌓는다⁠.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통제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파리의 지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그럼 유럽은 곗돈으로 탱크 사는 거야⁠? 곗날이 2070년이고⁠?⁠」

여섯째는 에너지 전환이다⁠. 영국 에너지 연구소 엠버 집계로 2025년 유럽연합 전기의 48%를 재생에너지가 만들었고⁠, 바람과 햇빛이 30%로 처음 화석연료의 29%를 앞질렀다⁠. 한국 정부는 8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5년 37GW에서 2040년 220GW로 늘리고⁠, 2035년 발전 비중을 30% 넘게 올리겠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이 9년 뒤 목표로 잡은 30%를 유럽은 바람과 햇빛만으로 이미 채웠다⁠. 한국도 기름을 덜 쓰는 길로 들어갔다⁠. 4월 15일 전기차 누적 등록이 100만 대를 넘었고⁠, 새 차 다섯 대 가운데 한 대 넘게가 전기차였다⁠. 그래도 한국의 기름값 처방에는 끝나는 날이 있다⁠.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다⁠. 유럽은 기름을 덜 쓰는 길을 오래 닦았고⁠, 한국은 비싼 기름을 덜 비싸게 사는 법을 먼저 찾았다⁠.

일곱째는 바깥을 대하는 법이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을 내건다⁠.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캐고⁠, 스스로 만들자는 말이다⁠.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이 쓰는 핵심 광물의 10%를 안에서 캐고 40%를 안에서 가공하고 25%를 재활용으로 얻으며⁠, 어느 한 나라에 65% 넘게 기대지 않겠다고 적었다⁠. 한국은 고르지 않고 거래한다⁠. 미국과 관세를 15%로 낮추며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2026년 1월 베이징에서 중국과 관계를 되살렸다⁠. 유럽의 자율은 회원국이 2070년까지 갚을 빚으로 사고⁠, 한국의 거래는 미국 땅에 보낼 투자 약속으로 산다⁠. 둘 다 공짜가 아니다⁠.

한국이 빌려줄 연장도 있다⁠. 첫째는 위기 때 값을 붙잡은 상한과 곧바로 나눈 지원금이다⁠. 한국은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냈고⁠,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 원을 주었다⁠. 유럽은 연료 보조를 업종에 주었고⁠, 이탈리아 화물 기사들은 3월부터 8월까지 몫 4억 3⁠,480만 유로를 신청서 3만 1천 건 앞에서 기다렸다⁠. 둘째는 세 나라 사이에서 양쪽과 거래하는 외교다⁠. 셋째는 오래 가진 건강보험이다⁠. 1977년 큰 사업장에서 시작해 1989년 전 국민으로 넓힌 한국 건강보험은⁠, 1978년 세금으로 문을 연 이탈리아 국민보건서비스 옆에 놓아도 빠지지 않는다⁠.

상한은 유럽에 없는 연장이 아니다⁠. 벨기에 연방 경제부는 정부와 석유 업계가 맺은 협약에 따라 날마다 주유소 최고 가격을 계산해 내건다⁠. 3월 말 벨기에 경유 최고가는 하루 새 17센트 올라 리터당 2⁠.33유로(⁠약 3⁠,476원⁠)가 됐다⁠. 독일도 벨기에처럼 판매가 상한을 둘지 따지는 중이다⁠. 한국의 상한은 정유사 공급가에 걸어 차수마다 원 단위로 고시하고⁠, 11차 경유 최고가격은 1⁠,773원이다⁠. 벨기에의 상한은 오래 써 온 평소의 규칙이고⁠, 한국의 상한은 3월에 처음 꺼낸 위기용 연장이다⁠. 한국이 빌려줄 것은 상한이라는 연장보다⁠, 상한과 유류세 인하와 현금 지원을 6주 안에 한 묶음으로 내놓은 속도다⁠.

넷째 연장은 원전이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프랑스 전력공사 대신 한국수력원자력을 골랐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낸 소송으로 막혔던 계약은 2025년 6월 4일에야 맺어졌다⁠. 계약에는 테멜린 발전소에 2기를 더 지을 수 있는 선택권도 들어 있다⁠. 옆자리 엔지니어는 착륙 안내 방송이 나오자 안전띠를 매며 말했다⁠. “⁠체코는 해법을 사 왔고⁠, 저희는 해법을 팔았죠⁠. 애프터서비스는 60년이고요⁠.⁠” 독일이 마지막 원전을 끈 2023년에도 한국은 원전을 돌렸고⁠, 2024년 발전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원전에서 얻었다⁠. 유럽 안에서도 길은 둘로 나뉘었다⁠. 독일은 원전을 내려놓았고⁠, 체코는 바다 건너 한국의 원전을 들였다⁠.

한국이 빌릴 연장은 집과 임금과 시간이다⁠. 빈처럼 월급에서 조금씩 걷어 백 년 동안 짓는 집⁠, 벨기에처럼 업종 전체로 퍼지는 협약⁠, 프랑스처럼 법으로 묶은 짧은 노동시간이다⁠. 프랑스는 2000년 주 35시간제를 들였고⁠, 한국은 2018년 7월 큰 사업장에서 먼저 주 52시간 상한을 들였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연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했다⁠. 빌리는 데에도 대가가 있다⁠. 빈의 1⁠.5%는 월급에서 나가고⁠, 벨기에의 연동은 경제가 흔들릴 때 회사가 먼저 버텨야 하며⁠, 짧은 노동시간은 같은 생산을 더 적은 시간에 해내야 지켜진다⁠.

대학은 해법 목록에서 가장 오래 망설인 줄이다⁠. 프랑스 국립대 한 해 178유로와 독일 국공립대의 무상 등록금은 세금이 대학 예산 대부분을 대는 나라 위에 서 있다⁠. 벨기에 프랑스어권은 대학에 줄 세금이 모자라자 학생 형편에 따라 0유로에서 1⁠,194유로(⁠약 178만 원⁠)까지 네 구간으로 나눴다⁠. 한국은 고등교육에 쓰는 정부 돈이 국내총생산의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9%에 못 미친다⁠. 2027년에는 등록금을 묶는 대가로 대학에 주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없애고⁠, 18년 동안 이어 온 사립대 등록금 억제를 푼다⁠. 유럽은 세금으로 대학 문을 넓혀 두었다가 세금이 모자라 다시 좁히고⁠, 한국은 장학금으로 문을 받쳐 왔다가 등록금을 대학에 맡긴다⁠. 이 줄에는 빌릴 연장보다 숙제가 먼저 적혔다⁠.

한국이 가장 늦게 쌓기 시작한 연장은 노인의 소득이다⁠. 스페인은 1990년 보험료를 내지 못한 노인에게도 주는 무기여 연금을 만들었고⁠, 한국은 2014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들였다⁠. 한국의 기초연금 예산은 2027년에 11% 늘었다⁠. 프랑스는 2027년 예산에서 연금을 물가만큼 올려 주던 규칙에 손을 대고⁠, 한국은 연금이 얇은 노인에게 얹는다⁠. 유럽의 노인은 오래 쌓은 연금을 지키려 싸우고⁠, 한국의 노인은 아직 다 쌓지 못한 연금을 기다린다⁠. 한국이 유럽에서 빌릴 것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이 시간이다⁠.

저울에 다 올리고 나니 하나가 보였다⁠. 유럽의 해법은 하나같이 안에서 돈을 다시 나누는 처방이다⁠. 부자에게 더 걷고⁠, 월급으로 집을 짓고⁠, 물가만큼 임금을 올리고⁠, 회원국끼리 함께 빌린다⁠. 빠진 받침을 다시 세우는 처방은 없다⁠. 식민지는 돌아오지 않고⁠, 러시아 가스는 유럽 스스로 법으로 끊었고⁠, 미국의 우산은 관세를 달고 돌아왔다⁠. 한국의 처방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지만⁠, 나눌 돈을 제 공장이 벌어 왔다⁠. 올해 10월까지 한국 수출은 9⁠,300억 달러를 넘었다⁠. 유럽에는 근본 해결책이 없다⁠. 비행기 안에서 내린 내 판단이다⁠.

오후 2시⁠, 바퀴가 인천 활주로에 닿았다⁠. 입국 심사대 줄에서 박 차장이 전화했다⁠. “⁠해법 회 받았다⁠. 결론은 뭐로 가냐⁠?⁠” “⁠유럽은 좌초한다⁠, 전망으로요⁠. 반론도 한 문단 넣어요⁠. 유로존 3분기 1⁠.3% 성장⁠, 단일시장⁠.⁠” “⁠반론은 왜 넣어⁠?⁠” “⁠안 넣으면 제가 한쪽만 부풀리는 거니까요⁠.⁠” 박 차장은 한참 웃더니 숫자 두 개를 붙이라고 했다⁠. 공항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자 영수증이 나왔다⁠. 에손의 2⁠.37유로(⁠약 3⁠,540원⁠) 영수증 옆에 서울의 첫 영수증이 들어갔고⁠, 지갑 지퍼는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민수의 카톡이 왔다⁠. 「⁠누나 도착⁠? 저녁 7시 마포 큰길 주유소⁠. 경유는 내가 넣음⁠.⁠」